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의 특정 분야들
한국은 과연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갈길이 먼 후진국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30%는 선진국이지만, 70%는 아직도 갈길이 먼 후진국이라고 대답 할 것입니다.
한국은 빠른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분명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IT와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놀라운 성과이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산업분야 외에, 한국은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후진국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분야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소득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격차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주택과 고층아파트들이 있지만, 아직도 집없는 무주택자들이 국민의 절반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택통계자료에 의하면 주택소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4.2%)이며 그 다음은 경남(62.9%), 전남(61.3%), 경북(61.0%), 경기(55.9%), 제주(55.6%), 대전(53.0%),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48.6%)로 주택소유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큽니다. 이는 직업 안정성과 소득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과 노동 문제로 인한 이들의 좌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고용 시장에서의 불안정성 속에서 살아가며, 그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 저출산 문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후진국과 무슨 관련이 있나싶겠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불안감에 의한 악영향으로 젊은층의 결혼이 늦어지거나 경제적인 감당이 어려워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주거비용과 교육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자녀를 적게 낳거나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했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육아 휴직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직장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치의 후진성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비교적 안정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것 같지만, 정치 문화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대립, 비판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정치 풍토가 지속되며,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당 간의 극한 대립은 정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치보다는 갈등과 대립에 집중하는 정치 문화가 문제입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또한, 선거에서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들은 지역적 편견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가장 심각한건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잘 다스려 앞으로 끌고 나가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정치적 후진성을 더욱 부각시켜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치인들이 수년동안 여전히 존재하며 중요 자리를 꿰어차고 있습니다.
사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탓하기에 앞서 그런 정치인을 선출한 보수적인 국민들의 안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지역갈등을 부축여 국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치인들을 지속적으로 선출한다는것이 보수적인 국민들의 후진성을 말해줍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친일파가 부와 권력을 쥐고 떳떳하게 살고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독립군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친일파 하나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권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후진국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4. 스포츠 문화의 후진성
어느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스포츠계는 대한양궁협회를 제외하곤 모든 스포츠계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행정조직이 인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맥으로 형성된 조직에선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유능한 선수가 나타났다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는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후진국 수준인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불편한 신발을 신고 올림픽에 출전하여 기여코 금메달을 땄지만, 발바닥이 부르튼 안세영선수만 봐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행정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하나, 모두가 잘 아는 대한축구협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능한 회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인맥들로 축구협회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 축구행정이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습니다. K리그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축구장 잔디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 많은 축구장이 논두렁 축구밭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광주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광주FC구단이 사용을 요구했지만 한번도 사용을 못한체 그냥 썩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것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 현재 한국스포츠계의 후진국적인 현실입니다.
5.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제하며, 학생들의 인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하고 원치 않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문성이 필요로하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전공과 취업시 실제 산업분야에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와 직결되며,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해 대학진학을 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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