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가 합법적인 국가들은 어디일까?
대리모가 합법적인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국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요 국가들과 그들의 규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대리모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리모가 완전히 합법적이며, 상업적 대리모도 허용됩니다. 우크라이나 법은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를 의뢰 부부의 출생 신고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모 이용은 법이 정한 불임 환자와 이성애 부부에게만 허용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리모 산업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5만 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며, 무제한의 시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외국인 부부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대리모 법은 우크라이나와 유사하게 개방적이며,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LGBTQ+ (동성애자)커플의 대리모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그리스는 유럽에서 대리모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대리모 법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보다 더 제한적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불임 부부에 한해서만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는 비상업적 대리모만을 허용하며, 대리모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비용만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의 경우, 대리모에 대한 법률이 주(州)마다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상업적 대리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는 대리모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대리모 중개업체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리모 출산 비용은 최소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크라이나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은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여성을 통해 아이를 낳는 '임신 하청' 또는 '구글 베이비'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도
인도는 한때 '아기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인 난임부부를 위한 대리모 출산이 많이 이루어졌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입법을 통해 외국인 부부를 위한 대리모 계약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내국인 부부를 위한 대리모 계약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리모 출산 병원은 약 3000여 곳에 달하며, 이는 여전히 인도에서 대리모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비상업적 대리모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적 대가가 없는 대리모는 합법이지만, 상업적 대리모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법과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
호주
호주 역시 캐나다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가 없는 대리모는 합법이지만, 모든 형태의 상업적 대리모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대리모계약법을 통해 대리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반면,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허용합니다. 영국의 경우, 수정란 착상을 통한 출산의 경우 법적인 어머니(친권)는 대리모가 됩니다. 그러나 대리모 의뢰 부모는 법원에 친권명령을 청구해 법적 부모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리모에 대한 법적 접근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완전히 허용하는 국가부터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와 비상업적 대리모만을 허용하는 국가로 나뉩니다.
또한, 대리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각 국가의 문화적, 윤리적, 법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리모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